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

정부가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해 준다니 감사하기는 한데 지난 5월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었는데 이렇게 또 받아도 되는 걸까요? 뭐 주시면 감사히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저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의심 반, 기대 반이었어요. 정말 지원을 해주는 걸까? 지원을 받아도 되는걸까?  

며칠 전에 통신비 지원 하되 17~34세와 50세 이상 국민에게만 지급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사 상사도 본인은 지원받지 못한다고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개별 사업의 지원 여부·기준·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아무튼 만 13세 이상 전국민이 통신료 2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는데요. 통신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4천640만명에, 총액은 약 9천3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자와 방식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에 대해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방법으로 일단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2만원씩 먼저 감면해준 뒤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다음 달 통신 요금에서 2만원이 감면되는걸까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반대 의견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예산을 다른 곳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차라리 인플루에자 예방접종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자영업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물론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했는데요. 긴급대책으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이 중 3조2천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사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힘든 자영업자들이 많으니까 그 쪽으로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코로나19 이전에 자주 갔던 카페나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걸 보면 엄청 아쉽더라고요.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일단 당장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신비 지원이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괜히 뭉클해지네요. 

아무튼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길 오늘도 기도해봅니다.